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소유자는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집니다. 매매만을 이유로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 변경 때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은 보관하세요. 새 소유자가 임대료 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소유자와 안내 내용을 확인한 뒤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와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인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 계약을 쓰더라도 보증금이나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는 누구에게 내나요?
소유권 이전과 새 임대인의 지위를 확인한 뒤 새 소유자에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경 사실이 불분명하면 계좌 안내만 믿고 송금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세요.